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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오래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제공하는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과 ‘자본론’,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와 ‘국가와 혁명’,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카의 ‘러시아 혁명’ 등을 스캔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심지어 철도노조 조합원으로서 민영화 저지 전면파업이 필요하다 주장한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 글도 이적표현물로 지적했다.
위의 책들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제공하면 합법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책>에서 제공하면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저항운동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렀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거대한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지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한계선을 그으려는 듯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책>이 보급해온 책들은 오히려 ‘인민의 통치’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불평등이 극심한데도 정부는 가진 자들만을 대변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책이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직접 이 사회를 운영하며 억압의 고리를 끊으려 했던 역사를 다루는 책이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건 국가보안법이다. 공안기관이다. 끝까지 공안통치의 끈을 놓지 않는 박근혜정권이다. 저들이 그어놓은 한계선을 넘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고, 공안통치를 뿌리 뽑아 역사 속으로 보내버리길 염원한다.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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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권력은 뒷돈을 챙기면서 누구를 위해 일했을까?

[3호]저 아파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만화201604

안산은 지금 재건축이 한창이다. 재건축 예정구역까지 합하면 44개 단지나 된다. 안산시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며 아파트 건축을 부추기고 있다. 정말 아파트가 부족한 게 문제일까?
안산에는 자기 집이 없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 일부 지역은 70%가 넘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건에 맞춰 떠돌아다니고 있다.
게다가 11%에 해당하는 3만 개의 집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깨끗한 물이 나오고 무너질 위험이 없고 햇볕이 들고 난방이 되는 등 사람이 최소한 살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열 집 중 한 집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다.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자기 집 없는 사람들, 옥탑이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될까. 원래 살던 사람들도 새로 짓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쫓겨나는 마당에 그럴 리가 없다. 전월세 사는 사람들, 옥탑 반지하 사는 사람들, 재건축으로 안산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여기저기 솟아오르는 고층아파트가 아니다. 그럼 누가 공사판 안산을 원할까. 물론 건설회사다. 집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집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들은 떼돈을 번다.
안산 주민들이 집을 사거나 임대하기 위해 진 빚이 총 5조원 정도라고 한다. 만약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면, 안산에 있는 주택을 안산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단지 집에서 살기 위해 이만큼의 빚을 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이 3만 개나 있는데도 고층아파트부터 세우느라 열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미분양 도미노를 걱정하는 모순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산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이익에 따라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현실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인구 절반이 자기 집이 없고 심지어 움막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서 집을 2312채나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상식을 거스르는 사회를 그대로 두어야할까?

[3호]일제와 박정희의 전쟁 범죄 – ‘위안부’와 민간인 학살

장면 1.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28일 일제시대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일제가 저지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위안부’ 여성들의 문제임에도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타결되었다.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전락시킨 일본 정부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도의적 사과’와 ‘100억 지원’으로 맞바꾼 것이다.

장면 2. 2015년 4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여·55), 응우옌떤런(남·64)씨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고 억울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한 『남베트남에서 남한 군대의 죄악』에 의하면 5,000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또한 2000년에 발표된 국내 논문은 80여 건의 민간인 학살과 9,00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보고했다.

 

“일본의 역사 인식을 이야기하든,
미군의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을 이야기하든
모든 문제는 베트남에서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모든 사건에 우리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_『베트남 전쟁 :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박태균 지음, 한겨레출판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최근 베트남 방영을 앞두고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누가 한국이나 중국의 방송에서 일본군을 찬양하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을 생각이나 하겠는가”라고 꼬집은 베트남 기자의 페이스북글은 한국군이 과거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베트남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식민지 시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에 분노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 파병으로 인한 전쟁 범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작년 4월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빨갱이를 때려잡고 외화를 벌어 왔던 전쟁으로 기억되고, 어떤 이에게는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 자국민을 학살한 끔찍한 내전으로 기억되는 베트남 전쟁. 우리 사회는 이 전쟁에서 발생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모르거나 애써 모른 체하고 있다.
수백 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다가 기어이 독립하고 다시 남북으로 갈라진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시선으로 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는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총알받이와 강제 노동으로 고통받은 조선 민중과 성노예로 끌려가 피해를 겪었던 ‘위안부’ 여성들의 끔찍한 기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함께 보면 좋은 소설
『무기의 그늘』, 황석영 지음, 창비

 

[2호]IS의 테러와 이슬람에 관한 질문들

IS는 누구인가.

IS(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하나로 2014년 건국을 선포였다. 주로 석유 밀매나 마약 제조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 얼마 전 파리 테러를 주도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는 왜 줄어들지 않는가.

중동의 역사는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끝없는 침략과 수탈의 역사다.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중동에서 벌인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 파리 테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에 대한 분노 속에 서방세계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슬람 극단주의가 싹텄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상 극단주의 세력을 키우는 정책을 시행했다. ①중동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석유를 주무르는 지배세력과 손을 잡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을 말살시켰다. 결국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는 모두 사라지고 극단주의만 남았다. ②극단주의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여 미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세력과 맞서게 했다. 이 무기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③이라크 침략의 결과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는커녕 정부가 붕괴하여 IS가 성장할 수 있는 공백을 만들었다.

이슬람신자들은 모두 극단주의자인가.

흑인들을 불태우고 목매달아 죽이던 백인우월주의 개신교 극단주의자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개신교신자들이 극단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신자들 중 테러리스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IS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이슬람신자들을 모두 적대시하고 있다. 이슬람신자들이 모두 테러리스트가 되었으면 하는 건 바로 IS의 생각이다.

IS점령지를 폭격하면 테러를 막을 수 있는가.

IS점령지에는 원래 살던 민간인들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최근 러시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중 30%가 민간인이었고, 미국의 드론 공격에 의한 사망자중 90%가 민간인이었다.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이 공습으로 죽어나간다면 중동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극단주의의 영향력은 더 강해진다. IS가 바라는 악순환이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 그물망처럼 퍼져있어 점령지를 공습한다고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대안인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테러를 막지 못하고 있다. 대신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강화되었고, 평범하게 살던 이슬람신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범죄자로 몰려야했다. 이슬람을 배척하고 이주민들의 삶의 조건이 나빠지는 환경은 다시 극단주의가 힘을 얻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테러를 막는 방법은 중동 침략과 지배를 멈추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거두는 것뿐이다. 제국주의와 독재정권을 거부하고 평화를 바라는 중동의 민중들이 스스로 중동 사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에 반인권적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안을 폐기하고, 중동에 파병과 무기 수출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경계해야 한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촘스키와 아슈카르, 중동을 이야기하다. 노엄 촘스키ㆍ질베르 아슈카르. 사계절.
이슬람 전사의 탄생_분쟁으로 보는 중동현대사. 정의길 지음. 한겨레출판.

[2호]인권 사각지대의 농업 이주노동자

만화201601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3D업종이라고 불리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나, 한국 남성과 결혼하러 온 동남아시아 여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결혼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농장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중소기업만큼이나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농장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쌀농사뿐만 아니라 고추, 깻잎, 딸기 등 다양한 밭농사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지 못하고 항의하며 오히려 사업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안산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에 따르면 한 캄보디아인은 한 달에 이틀만 쉬며 하루에 11시간씩 일하고도 겨우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을 냉난방은커녕 잠금장치도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살도록 하면서 30~50만원을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노예가 따로 없지요. 사업주를 신고해도 노동청은 사업주가 거짓으로 제출한 노동시간만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등과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12월 8일에는 성남고용지청, 11일에는 대전노동청 앞에서 노동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고장난 노동부 계산기’를 바꾸기 위한 집회 및 청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 원곡동에 위치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입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서 노동하는 지구인들이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고된 노동, 낯선 문화, 인권 침해, 외로움으로 지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흔적을 미디어로 기록하는 따듯한 정류장입니다. 한 번 들러봐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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